경남 남해군에서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소득 안정과 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2026 경남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와 목적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선순환 경제 모델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골목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의 핵심 취지: 지역 주민의 소득 보전 및 기본권 보장
- 경제적 효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순환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사회적 가치: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외지 인구 유입 유도
-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00원 (지급 시기 및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본 사업은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며,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군민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2. 신청 대상 및 거주 요건 상세 기준
이번 지원금은 남해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 거주 요건: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소득 기준: 소득 및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 제한 없음)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급 제외 대상
- 군 복무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
- 타 지역 거주자: 타 지역 대학생, 복지 시설 입소자 등 실제 남해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 거주 불분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남해군이나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3. 지급 방식과 카드형 남해사랑상품권 착(chak) 활용법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남해군 내에서 소비되도록 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지급 형태 및 수단
- 지급 방식: 카드형 남해사랑상품권 **착(chak)**에 포인트 충전
- 이용 절차: 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 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당 카드로 기본소득이 자동 충전됩니다.
- 사용처: 남해군 내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식당, 마트, 병원, 주유소 등)
지급 시기 및 절차
- 지급 시기: 2026년 1분기 내 지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행정 절차: 신청 접수 → 실거주 확인(서류 및 현장 점검) → 대상자 확정 → 신청 다음 달 말 지급
4. 방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전입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 접수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 기준)
준비 서류 리스트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규 전입자 (10월 20일 이후 전입):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실 증빙 사진,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영주권 또는 난민인정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자주하는 질문 (FAQ)
Q1. 남해군에 주소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본 사업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남해군에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이나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미성년 자녀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2.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남해군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