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에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 일반 거주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입니다.
- 대학생 특례: 부모와 함께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12~2월, 6~8월)에 한해 지급됩니다. 학기 중(3~5월, 9~11월)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신생아: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출생신고일로부터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전입자: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과정을 거쳐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거주불명자나 외국인, 타 지역 군 복무자 및 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불법 및 거주 불가 건축물에 전입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지급 금액 및 지역화폐 활용 안내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급 수단: 곡성심청상품권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형 앱인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충전식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곡성군 내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생활권 제한: 효율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읍 권역과 면 권역으로 구분된 지정 생활권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 처리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나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 등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접수 방법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2026년 1분기 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사전 준비 사항: 원활한 지급을 위해 2026년 1월 31일까지 곡성심청상품권 체크카드 발급 또는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을 완료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지급 절차: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후 거주 요건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승인되면 본인이 선택한 카드나 앱으로 금액이 충전됩니다.
이번 기본소득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곡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이라면 서둘러 관할 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