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정선군에 실거주하는 군민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조건에 부합하는 정선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선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신청일 직전 기준으로 30일 이상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내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제한 사항: 단순히 주소지만 옮겨둔 위장 전입자는 제외되며,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등 결제 수단에 대한 정책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2. 지급 금액 및 지역사랑상품권 와와페이 카드 이용 안내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가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수단: 정선군의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 카드를 통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고로 회수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소비가 필요합니다.
- 사용처 및 권역: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과 같이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5개 권역 공통 업종에서는 권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절차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현장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소통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는 실제 지원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 접수 장소: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와와페이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발급 및 등록 절차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기대효과: 정선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구매력을 높여 침체된 농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자주하는 질문(FAQ)
질문 1. 정선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일 기준으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30일이 경과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 후 30일이 지나는 시점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와와페이 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정선군 어디서나 쓸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권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은 권역 구분 없이 정선군 전역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